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, 기초연금,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진 / 국토교통부 1차관] <br />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,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하여, <br /> <br />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「국민 부담을 '20년 수준으로 낮추고, 공시가격의 투명성ㆍ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,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」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, 작년 11월에는 '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'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,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.63 퍼센트 하락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금년 10월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‘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'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작년 말부터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, <br /> <br />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도달 기간 등 계획 내용을 수정·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, <br /> <br />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공시가격 변화는 집값 변동과 유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과는 달리, <br /> <br />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화에 현실화율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, 현실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현실화 계획은 9억 이상 고가 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, <br /> <br />주택 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, <br /> <br />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벌어지는 등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,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<br /> <br />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,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초,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<br /> <br />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실화 계획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211402476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